원자력의 발전방향-국민들과의 연대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방향 (원자력 발전방향)

① 국민들과의 연대

2003년도 한수원(주)의 국민이해 활동은 현안인 원전수거물사업과 연계된 전북 부안사태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 확인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채 결국은 원자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영광5,6호기의 열전달완충판 이탈과 탈염계통 오염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사고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소한 고장이 왜곡내지 과장보도 되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원자력의 대국민 이해기반 조성에 힘든한 해가 되었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이용률 달성, 월성원자력 1호기 및 울진원자력 2호기 발전량 1,000억 kWh 달성, 영광2호기 한주기 및 고리4호기 2주기 연속 무고장운전 달성 등 각 원전종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훌륭한성과를 기록하기로 하였으나 부정적 기사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원전수거물 안전성 및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홍보 등 대국민 원자력수용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노력했다. 1992년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들이 생기며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 힘쓰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재단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시찰교육을 비롯해, 교원 직무연수, 강사파견, 교과연구 및 교육자료 보급, 원자력 특강, 원자력에 관한 뮤지컬 공연 등을 하며, 전시관을 설립해, 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해 좀 더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⑴ 원전공개정책

원전은 안전성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자력보다는 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전은 핵과 방사선이라는 공포 때문에 근원적으로 절대 안전을 보장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원전공개정책은 국가차원의 안전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원전 사고, 고장정보 공개지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원전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물론 사업자인 한수원(주)는 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원전 사고, 고장정보의 공개는 그 대상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론공개와 인터넷공개를 병행하고, 그 외의 공개대상 정보는 인터넷에만 공개하고 있다. 언론공개는 사고, 고장정보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터넷공개는 해당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 2003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인 94.2%의 이용률과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여 고장에 의한 발전정지가 단지 총 11건(호기당 0.6건)에 불과했으며 고장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즉각 공개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원전운영에 대한 공개는 공개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그 외에 발간물을 통하거나 시설에 대한 공개도 하고 있다. 또한 원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전현황, 방사선관리 등 원전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림으로써 원전운영정보가 공유화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한수원 홈페이지(www.khnp.co.kr)의 원전운영현황에 관련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발간물을 통한 공개는 원전운영공개지인 "이달의 원자력발전"을 매달 3만부씩 발간하여 지역주민, 학생, 일반인 등 각계각층의 일반국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원전본부별로는 소식지를 발간,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주)가 정부와 공동으로 매년 국내 원전정책, 운영현황, 방사성폐기물관리, 국내외동향 등 원자력발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원자력발전 백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에게 원전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설공개는 원전의 실상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원전별로 홍보전시관을 갖추고 연중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고장관련 설비도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요청시 공개하고 있다. 일부 원전의 경우 발전소 내부시설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국내외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언론사 기자단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계, 정당, 지역인사 및 주민들에게 원전시찰을 실시함으로써원전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였다.

⑵ 차세대교육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원전사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수원(주)에서는 미래의 주역이자 차세대인 초,중,고교생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및 교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일일 명예교사참여, 교재제공 및 교육활동실시, 전국과학교사 원자력강습회, 교원연수 및 교원시찰, 청소년원자력 교실, 현장학습, 청소년원자력캠프, 장학금지급, 원자력작문모집 및 원자력공모전 , 원전주변 학생사생대회 등이 있고 홍보책자를 과학교사에게 배포, 교재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홍보만화, 원자력이야기 등 의 흥미 있는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원전 홍보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전시물과 시설견학을 통하여 원전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기회를 주고 있다. 그 외 차세대교육 사업으로 정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와 원자력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교육협의회」운영을 통해 교과서의 원자력내용을 분석하고 바르게 서술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제공 및 교과서의 내용수정을 해오고 있으며 관계 인사들의 원전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이 21세기에도 주력에너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의 원전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위해 학교에서부터 원자력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⑶ 일반국민 홍보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도는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은 우려하고 있는 편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근원적으로 어려운 점도 이 안전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주)은 원전안전의 실상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서 원전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홍보방법은 주로 언론홍보와 인쇄물을 통하여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문화재단에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2003년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한수원(주)의 기업이미지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원전 이슈사항 발생시마다 언론 공개를 통해 원전에 대한 왜곡, 과장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원자력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원전관련보도를 보면 북한 경수로사업, 원전수거물사업 후보지 발표, 지역간 수거물사업의 유치경쟁, 신고리 시공계약 체결, 월성과 고리의 활성단층 논란, 원전 수거물사업 논란, 신월성 시공계약 체결, 핵융합실험로 국제 컨소시엄 참여, 전북 부안 수거물사업 유치 결정, 부안의 원전수거물사업 찬반측 갈등 확산, 북한 경수로사업 1년간 잠정 중단 등이 있었다. 언론홍보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의 취재지원, 현장취재시 동행설명, 기고 및 독자투고 등을 통하여 중앙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주간지, 월간지, 전문지에 특집 및 전문가 기고를 통하여 특수계층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03년도에 영광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탈염계통 오염사건으로 인해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대응하였으나 일부 과장 보도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매월 이달의 원자력발전을 발간하여 지역주민, 도서관, 주요인사 등에 배포하여 원전운영현황 및 원전주변의 방사선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원전에 대한 종합홍보지인 “원자력에너지”를 발간하여 일반인, 특히 홍보관 방문객, 학교에 배부하였고 특히 차세대 홍보책자인 "1318세대를 위한 원자력이야기"를 흥미유발 내용과 교사교재로 활용하도록 참신성을 높여 발간함으로써 독자들의 높은 인기를 끌었다.

⑷ 지역주민 홍보

원전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원전과 원전가동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는 일반국민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한수원(주)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경영을 회사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지역협력을 통해 잘사는 지역 건설, 함께하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원전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은 주로 여론주도층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지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활동은 속성상 지역주민과의 밀착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와 각종 지원을 통한 지역에의 사회공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과학전시관 남산 분관에서는 원자료의 원리, 원자력발전 계통도, 핵분열델비젼 등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 많은 자료를 얻고 배울수 있는 곳이다. 2003년도 지역주민에 대한 주요 홍보활동을 원전 지역별로 보면, 먼저 고리원전의 경우 신고리원전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였는데, 환경영향 평가설명회, 지역주민 국내외원전 견학, 홍보자료 배포 등을 하였고, 그 외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경로당 물품지원, 마을 체육대회 지원, 장안읍민 위안의 밤 행사지원, 마을대항 체육대회 지원, 기장문화원 발간책자 인쇄비 지원, 부녀회 김장재료비 지원, 무료급식소 온풍기 지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생활축구연합회 행사지원, 주민초청 견학, 초중고생 사생대회 개최, 백일장 행사 개최, 피서객 특별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에 힘썼다. 월성원전 지역의 열악한 문화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전 주변지역의 문화 인프라 형성 주도, 차세대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 및 문화 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와 경로행사 등 지역의 각종행사지원, 불우이웃돕기활동, 초중고생 사생대회 등 차세대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영광원전 경우 각종 지역문화행사 지원, 어린이날 특별홍보 실시, 초,중,고생 사생대회, 발전소 인근 도서지역 특별홍보활동, 하계특별홍보활동, 홍보물학교지원, 스승의 날 일일교사 참여, 발전소인근 이장단 초청 홍보, 백혈병 어린이돕기 사랑의 헌혈행사 및 헌혈증서 전달 주변지역 각급학교 교장단 및 사회단체장 초청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울진원전의 경우 지역문화행사 지원과 자매마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지역주민 발전소 견학과 불우학생 및 지역단체에 중고 PC를 지원하였다. 육영사업으로는 전력장학금 지급,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지원과 특기적성 및 인성교육을 위한 주변지역 학교별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각 원전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도모하면서 공존의식을 높이고 원전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각 원전에서 격월제로 소식지발간, 지역문화제와 지역행사지원, 전시관과 관련시설을 무료결혼식장 또는 행사장이나 자연학습장, 회의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광과 월성원전에서는 온배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매년 5월말에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통하여 온배수의 청정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있고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영광, 고리, 월성, 울진 해변가요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이 원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공존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고 그 안전성과 홍보에 오래 전부터 힘을 기울여 왔다. 한 예로, 스웨덴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먼저인 1970년대부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안정에 대해 그곳 주민들에게 꾸준히 설명해 오고, 또한 교육을 해 왔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스웨덴의 포스마크 처분시설은 지역 관광지로 까지 발전해, 주민들과 큰 마찰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⑸ 앞으로의 원자력 홍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립문제는 국가정책상 최우선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 환경은 에너지수요 급증,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대체에너지 개발한계,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 에너지안보 위협요인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더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력은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전력수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의존도를 크게 낮추어 주고 있고 주력발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은 국가경제발전에 그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은 우려하는 편이고 자기지역에 원전이나 관련시설유치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은 원전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쉽게 접하는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는 우선 원전지역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원전정서가 강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국내 환경에서 대국민홍보는 계속해야 하고 언젠가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에 국민 이해를 높이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원자력홍보의 방향 설정과 홍보효과를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우선 원자력 사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한 예로써 원전 수거물사업 부지선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다. 또한 시민, 환경단체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떠나 건설적인 대안제시나 정책협조를 통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은 국가사업인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원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사소한 사건을 큰 사고로 왜곡, 과장보도 하여 원전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언론도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원자력사업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협조해야 한다.

세 번째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잘 안되는 원인은 안전문제다. 따라서 원전홍보에서의 주안점을 원전안전의 증명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 현장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할 것이다. 현장을 직접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원전의 실상 확인을 통하여 국민들은 안심하게 되고 원전신뢰는 제고될 것이다. 

네 번째로 원전지역이 먼저 원전을 이해하고 지역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현실은 오히려 원전지역이 반대가 심하고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전은 지역과의 공감대형성에 주력하고 형식적인 지역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현실에서 다른 에너지해결책은 없다. 앞으로도 원전은 대체에너지의 실용화까지는 에너지자립과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민홍보를 강화하되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1992년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생겨, 원자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재단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시찰교육을 비롯해, 교원 직무연수, 강사파견, 교과연구 및 교육자료 보급, 원자력 특강, 원자력에 관한 뮤지컬 공연 등을 하며, 전시관을 설립해, 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해 좀 더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